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55241
"가상자산 이탈 막자"…韓, 코인 족쇄 푼다
당정, 가상자산 현물ETF 추진 美, 비트코인 현물ETF 내놓자 가상자산 시장서 패권 쥐어 韓시장은 규제막혀 자본유출 블록체인 산업성장 지지부진 법인 계좌 허용이 선결 과제 ETF출시땐 제도 개선
n.news.naver.com
한국에서도 코인의 ETF 추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간 가상화폐에 대해 굉장히 방어적인 스탠스였는데
드디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사 요약하면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국 당정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본 유출과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질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약 85조 원(590억 달러)이 순유입되며 시장을 선점했고, 트럼프는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을 투기적 자산으로만 간주하며 규제에 치중해왔지만,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5억 달러를 넘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자 태세 전환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만,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선 법인 계좌 허용, 커스터디 구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왜 지금 가상자산 ETF인가?
- 미국의 선제적 움직임과 자본 흡수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예: 블랙록 IBIT)를 통해 전 세계 비트코인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기준, 11개 ETF에 52조 원 이상이 유입됐고, 그레이스케일 GBTC를 제외한 신규 ETF에는 85조 원이 몰렸습니다. 트럼프의 ‘크립토서밋’(3월 7일)과 비트코인 비축 정책은 가상자산을 달러 패권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글로벌 자본 흐름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셈입니다. - 국내 자본 유출 심화
한국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4.8억 달러(3월 첫 주 기준)로, 대부분 해외 거래소로의 자산 이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2,214억 달러로 올해 초보다 10% 이상 늘었는데, 이는 미국 중심의 성장에 비해 한국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가상자산 ETF 허용은 자본 이탈을 막고 국내 시장을 키우려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됩니다. - 산업적 기회와 경쟁력
미국에서는 로빈후드(주가 5배 상승), 스트레티지(422% 상승) 같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급성장하며 블록체인 산업이 활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규제로 발이 묶여 있었지만, ETF 허용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산업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용범 해시드 대표의 말처럼, 디지털 경제 시대에 가상자산은 필수적이며 제도적 혁신이 시급합니다.
현실적 걸림돌은?
ETF 출시를 위해선 커스터디(보관소)와 법인 계좌가 필수인데, 금융위는 법인 계좌 허용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금융사의 참여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 완화가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미국처럼 안정적 제도와 시장 신뢰를 동시에 구축하지 않으면 자본 유입 대신 혼란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회냐, 늦은 출발이냐?
가상자산 ETF 허용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미국의 선례를 보면 자본 유입과 산업 성장이 기대되지만, 제도적 준비 부족과 실행 속도가 관건입니다. 트럼프의 크립토 드라이브에 비하면 한국의 움직임은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튼 건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ETF허용이 자본 유출을 막고 산업을 키울 묘수가 될지, 아니면 제도 미비로 혼란만 가중될지 아직은 물음표 투성인데요.
한국에서 가상화폐 ETF가 어떻게 생성되고 활성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 미국의 대표 가상화폐ETF
iShares Bitcoin Trust (IBIT)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2024년 1월 SEC 승인 이후 빠르게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수십 조 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며 시장 리더로 자리
Fidelity Wise Origin Bitcoin Fund (FBTC)
- 2024년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피델리티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관(셀프 커스터디)하는 점이 돋보입니다. 자산 규모는 IBIT 다음으로 큼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 (BITO)
- 2021년 10월 출시된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로,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투자
Fidelity Ethereum Fund (FETH)
- 2024년 SEC 승인으로 출시된 이더리움 현물 ETF로,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으로 영역을 넓힘
Grayscale Bitcoin Trust (GBTC)
- 원래는 비트코인 펀드였으나 2024년 현물 ETF로 전환. 다만 높은 수수료(약 1.5%)로 경쟁에서 밀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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