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토허제'와 은행 대출 조이기, 실수요자들의 고통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1_0003107871

'오락가락 토허제'에 은행 대출 '조이기'…실수요자들 한숨만

정부와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일반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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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허제를 지정하면서 은행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함
2. 주요 은행들이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조치 시행
3.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마저 금리가 인상되는 역설적 상황 발생
4.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불안감 확산

은행들의 대출 제한 현황

• 우리은행: 3월 2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유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신규대출 중단
• 하나은행: 3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주택구입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 SC제일은행: 3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중단
• NH농협은행: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 KB국민은행/신한은행: 이미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담대 제한 중

정책의 문제점

현 상황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나, 토허제 재지정 이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던 일반 서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융감독원마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갭 투자 등 투기 요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관리 조치 강화를 지도하겠다"며 은행들의 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마저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1. 디딤돌대출(무주택 주택구입)과 버팀목 대출(서민 전세자금) 금리가 수도권 한정 0.2%p 인상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 담보 디딤돌 대출의 0.1%p 우대금리 폐지

결국 정부의 규제는 투기세력보다 오히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 서민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 유주택자 LTV는 30%로 축소되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참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사와 배경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투기적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허제가 생긴 주요 배경:

1.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토지 투기 방지
2. 지가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3.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촉진
4.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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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토허제를 풀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갭투자 매물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 1달 만에 정책을 다시 변경을 하니 

시장에 혼란만 주고 오히려 불안정함을 가속시키는 것 같네요ㅜ

 

부디 이 여파로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